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년 6월 28일, 7월 4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2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2. 7. 24. ～ 7. 26.)에『201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2. 5. 21. ～ 6. 1. (12일간)

○ 검사위원 : 김종관 대표위원, 김성리, 최규옥, 문강현, 양병찬 위원

○ 실시결과 : 201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2. 7. 10.(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2. 7. 17. ～ 7. 19.(3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2. 7. 17. ～ 7. 19.(3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기금 결산 내역

1) 총  괄                                            (단위: 천원)

년도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수납액②	당해연도 지출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2009	8,061,763	1,405,990	1,018,467	8,449,286	104.8
2010	8,449,286	1,001,140	900,456	8,549,970	101.2
2011	8,549,970	1,003,307	902,611	8,650,666	101.2

2) 기금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①	수 납 액 ②	지 출 액 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계	8,549,970	1,003,307	902,611	8,650,666	101.2
문화예술진흥기금	1,095,438	33,977	28,000	1,101,415	100.5
저소득층장학기금	203,915	7,569	7,200	204,284	100.2
자활기금	1,582,610	187,327	100,000	1,669,937	105.5
여성발전기금	498,136	63,371	12,000	549,507	110.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27,217	24,531	4,000	147,748	116.1
노인복지기금	319,791	11,722	10,000	321,513	100.5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56,723	65,986	55,734	66,975	118.1
중소기업진흥기금	3,311,055	241,568	393,632	3,158,991	95.4
재난관리기금	1,217,272	339,669	272,590	1,284,351	105.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0	10,444	8,270	2,174	100.0
식품진흥기금	137,813	17,143	11,185	143,771	104.3

3)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1회계연도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임.

□ 2011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549,970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003,307천원, 사용액이 902,611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650,666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2% 증가함.

7. 심사 및 처리의견

□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시 출연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의 검토가 요구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ꡒ원안 승인ꡓ